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6번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 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④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 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⑤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 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3만 제곱미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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