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0번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 될 수 있다.
-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 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 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고,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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