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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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43번

4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
  3.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5. ⑤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공시내용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건축물 표시,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가격, 부동산 권리 사항이 등록되며,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등록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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