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44번

1. ①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 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 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 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3.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 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5.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한 지번ㆍ지 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 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