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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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3번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①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②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3. ③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4.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 회 위반한 경우
  5. 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 은 경우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므로 과태료 1회 후 다시 위반한 경우는 업무정지처분 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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