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79번

1. ①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 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2. ②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 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③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 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 세의 납기와 같다.
4.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는 가 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5. 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 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 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 서만 압류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