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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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69번

69.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 한다.
  2. ②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 다.
  3. ③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이다.
  4.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5. 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나머지 지문은 법령 내용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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