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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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73번

7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 정신고하여야 한다.
  2. ②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 무가 있다.
  3. ③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4. ④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 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5. ⑤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 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국외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과세 대상이며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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