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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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74번

74.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 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보관되 어 있음)
  1. 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 준신고서 작성 비용
  2. ②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 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3. ③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④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 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 도의 각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5. 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쟁송 소송비용이 지출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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