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1번
111.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 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 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 ④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 주 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 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면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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