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9번
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 항’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②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 ③ ‘거래예정금액’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 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 ④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 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 ⑤ 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 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등기부기재사항은 기본 확인사항,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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