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 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②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③ 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 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 행개시의 요건이다.
- ④ 甲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 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 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甲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