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0번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 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
- ②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④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 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이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 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자격취소·자격정지 처분 후 보고·통보 절차가 법령과 달라 틀린 보기이며, 처분권자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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