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06년 › 민법·민사특별법 45번

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5번

45. 甲과 乙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乙소유 주택의 일부는 甲소유 대지와 乙소유 대지의 경 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2. ② 甲소유의 감나무뿌리가 乙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乙 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3. ③ 甲이 乙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乙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乙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④ 甲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乙소유 대지의 사용이 필 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대지를 임의로 사 용할 수 있다.
  5. ⑤ 甲이 乙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乙은 甲에게 그 철거를 청구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이웃 토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어온 때에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