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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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6번

46.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 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丙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甲 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 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② 乙은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③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 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 乙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 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더라도 소유권 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이중매매의 매수인은 채권자일 뿐이므로 제3자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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