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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8번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 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목적 외로 사용 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 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소속 기관 종사자로부터 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벌금 상한액은 10억원이다.

2025년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3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2025년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6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2024년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4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 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2022년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7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 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2022년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5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
2022년 2차 부동산공법 68번 —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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