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소유 X상가건 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정답: ③
해설
[개정주의]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 ③. 환산보증금 10억원은 당시 서울 상한 9억원을 넘어 확정일자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임차인의 중과실 파손은 갱신거절 사유이며 연체차임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