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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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7번

77. 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소유 X상가건 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2021년 민법·민사특별법 77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ㄱ
  2. ② ㄴ
  3. ③ ㄷ
  4. ④ ㄱ, ㄴ
  5. ⑤ ㄱ, ㄷ
정답: ③

해설

[개정주의]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 ③. 환산보증금 10억원은 당시 서울 상한 9억원을 넘어 확정일자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임차인의 중과실 파손은 갱신거절 사유이며 연체차임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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