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4번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 ②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 음 날부터 발생한다.
5. ⑤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 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