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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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40번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시ㆍ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 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 다.
  2. ②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 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③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 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4. ④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지 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 ⑤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 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허가구역 지정 공고에는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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