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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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3번

6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②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 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 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④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 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 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변형물인 금전을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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