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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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98번

98. 甲은 乙과 乙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 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 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2. ②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3. ③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4. ④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 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 기를 할 수 있다.
  5. ⑤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 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 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법정갱신으로 존속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존속기간 연장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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