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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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번

3. 2020. 10. 1.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 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 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년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ㄱ
  2. ② ㄴ
  3. ③ ㄷ
  4. ④ ㄱ, ㄴ
  5. ⑤ ㄴ, ㄷ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약정과 등기가 무효이므로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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