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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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8번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 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2.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 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3.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 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④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한 것에 해당한다.
  5.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 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 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3년·3천만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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