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 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②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 매라고 할 수 없다.
- ③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 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 ⑤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