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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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6번

76.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 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 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면 판례에 따름)
  1. ①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②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3. ③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 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4. ④ 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5. ⑤ 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선순위 저당권자 乙의 저당권은 후순위 저당권자 丁의 신청으로 진행된 경매에서 매각으로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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