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5번
75. 甲이 2017.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6 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 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 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② 甲과 乙사이에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 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 ④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甲은 X건 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 다.
- ⑤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개정주의]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 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는데 지문에는 확정일자가 없음. 개정 전 문항으로 복수정답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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