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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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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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40번
40.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 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ㄱ), 양자간 명의신탁의 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ㄴ). 소유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ㄷ 틀림).
키워드: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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