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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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0번

70.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 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6년 민법·민사특별법 70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조세포탈 목적, 묵시적 명의신탁약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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