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7번

1. ①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 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 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②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 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 로 실시할 수 있다.
4. ④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 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 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