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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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7번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②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 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③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 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 ④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5. 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 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2년부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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