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3번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③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 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변경 사유이며, 6개월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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