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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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1번

31.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 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2. ②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 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3. ③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 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 해야 할 사항이다.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 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서명 또는 날인으로 족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공동중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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