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0번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 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 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 해야 한다.
3.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 공해야 한다.
4. ④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 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을 설정해야 한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