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9번

1. 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 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 다.
2. ②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③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 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④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 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 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5. 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이 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