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87번
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 지·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포 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⑤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 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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