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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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5번

3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 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2. ②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 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3.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의 조 례로 정한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 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 다.
  5. ⑤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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