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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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9번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2. ②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 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 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3.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 호·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4. ④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5. ⑤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 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 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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