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40번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인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 야 한다.
- ②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에 따른 검인 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 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 ④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 ⑤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 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경·면제는 신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것이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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