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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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8번

8.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② 甲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 우
  3. ③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 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④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⑤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 지 않은 경우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법인의 해산에 의한 등록취소는 결격사유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대표자였던 甲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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