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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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85번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 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 로 ㄱ, ㄴ, ㄷ)
2017년 공시법·세법 85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2분의 1이상, 국토교통부장관, 30일
  2. ② 2분의 1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60일
  3. ③ 2분의 1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4. ④ 3분의 2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30일
  5. ⑤ 3분의 2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위원회 의결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 경계점표지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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