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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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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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85번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 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 로 ㄱ, ㄴ, ㄷ)
① 2분의 1이상, 국토교통부장관, 30일
② 2분의 1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60일
③ 2분의 1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④ 3분의 2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30일
⑤ 3분의 2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위원회 의결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 경계점표지를 설치함.
키워드:
축척변경
축척변경위원회
경계점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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