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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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0번

10.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 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乙은 「공증인법」 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2. ②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 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3. ③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④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 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5. 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2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차임·보증금 증액청구에는 약정금액의 20분의 1 상한이 있으나 감액청구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20분의 2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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