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118번

1.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 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 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3. ③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 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④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 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