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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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8번

68.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 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1. 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 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야 한다.
  2. ②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4. ④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5. ⑤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 으로 인한 결원이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 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 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10명 이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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