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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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102번

10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 다.
  2. ②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 ③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 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 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 기의 순위에 따른다.
  5. 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지상권설정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해도 중간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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