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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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101번

101.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 하여야 한다.
  2. ②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 하여야 한다.
  3. ③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 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4. ④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 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⑤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 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지상권이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이 아니라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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