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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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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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9번
79.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① ㄱ : 10, ㄴ : 20, ㄷ : 50
② ㄱ : 10, ㄴ : 50, ㄷ : 20
③ ㄱ : 20, ㄴ : 10, ㄷ : 50
④ ㄱ : 20, ㄴ : 50, ㄷ : 10
⑤ ㄱ : 50, ㄴ : 10, ㄷ : 20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대리경작 토지사용료는 수확량의 10%, 무허가 전용 벌금은 토지가액의 50% 이하, 이행강제금은 토지가액의 20%임.
키워드:
농지처분의무
벌칙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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