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26번

1. ①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 조금 지급은 직접개입방식이다.
2. ② 개방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3. ③ 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 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 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 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4. ④ 토지정성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5. 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 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