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번

1. ①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한 자도 포함된다.
2.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 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 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4. ④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 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 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