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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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8번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 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3. ③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 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 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 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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