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0번
6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 권도 소멸한다.
- ④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 ⑤ 저당물의 제 2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 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부종성 때문에 채권과 함께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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